2024년 교육부 예산, 사상 최대 104조 9천억 원 돌파 - 주요 투자 방향과 교육 혁신에 대해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이 104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교육부 예산이 100조 원을 넘는 것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예산은 영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의대 증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의 주요 정책이 예산 배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내년 교육부 예산의 주요 내용

교육부의 2024년 예산안은 교육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대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지원하며, 총 104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 따르면, 이번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등입니다.

 
의과대학교부터 유치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의대 교육 여건 개선 - 6,062억 원 투자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되는 6,062억 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며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산은 주로 의료 교육 장비, 임상 실습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의대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6000억 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는 만큼 국민의 건강에 신경 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3. 의대 증원과 교육 품질 문제 해결

의과대학 학생 수가 증원되면서 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석환 차관은 이에 대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 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 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의사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진료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좋은 교육 훌륭한 의사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4.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5조 원 투자

정부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의료 기술과 장비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의료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의대에 투자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의료 선진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2조 원 배정

2024년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조 원을 편성하여 지역 대학의 발전과 혁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 체계는 지역 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더불어 지역 대학이 국가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의 양극화는, 지방 서울의 빈부의 격차를 야기한다고 해도 무색할 텐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6. 늘봄학교 프로그램 - 국가 책임 교육·돌봄 확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책임 교육의 일환입니다.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원을 다닐 때 보다 더 빠르게 하교를 해서 맞벌이 부모들이 여간 곤란해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7. 청년 등록금 부담 경감  - 장학금 확대

교육부는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학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는 추가적인 장학금으로 배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력이 경제적 사정에 의해 사라지지 않도록
나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8. 영유아 보육 예산 -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2024년에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영유아 관련 예산도 교육부의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을 위한 과정의 일환이며,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체계 내에서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영유아부터 교육에 연관된 예산이 편성된다면,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9. 미래 교육을 향한 투자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미래 교육을 향한 중요한 투자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지역 혁신 및 의료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더욱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투자이며,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예산은 늘어나기만 하고 절대로 줄어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9000001110878?srchOrder=DATE&pageIndex=1&policyType=G00301&streamYn=&blgCd=&slgCd=&srchBlgCd=&srchSlgCd=&srchOrgGroup=&srchOriginOrg=&srchPeriodOption=1years&srchStDtFmt=2023.09.20&srchEdDtFmt=2024.09.20&searchField=3&srchTxt=%EA%B5%90%EC%9C%A1&srchTx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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